[사설]새 얼굴 갖춘 지역위 짐 무겁다

주요 지역발전 정책을 다룰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의 새 위원장에 이원종 전 충북지사가 위촉됐다. 김진국 배재대 교수 등으로 민간위원 진용도 짜여졌다. 지난 3월 이후 공석이던 지역위 사령탑을 늦게나마 갖춰 다행스럽다. 정부 입맛이 아닌 지역 입장에 충실한 컨트롤타워가 되라는 것, 이것이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을 향한 첫 번째 주문이다.

지각 출발한 지역위에 지워진 짐은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정권 초기를 맞아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 소속 기구이면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역할은 대통령 자문 이상이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쪼그라든 역할과 기능 회복은 지역위 위상 정립의 최소한이라 보면 된다.

우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부터 지역발전의 소중한 가치로 밑그림을 다시 그린다는 투철함을 지녀야 할 것이다. 지역이 발전해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이 가능하다는 철학이 녹슬면 안 된다. 또한 지역발전은 수도권 규제 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지역위가 대통령 직속 6개 국정과제 위원회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다.

물론 지역위가 참여정부 시절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처럼 행정집행 기능까지 갖추는 등의 막강한 위상에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단순한 자문기구로 스스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형태로 존속된 만큼 정부 내에 지역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갖춘 전담부서 신설 등의 보완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위원 다수가 지방대 교수로 포진된 것은 그런 점에서 고무적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캠페인에 나섰던 이태호 전 청주상공회의소 명예회장 등의 입성도 관심 끄는 대목이다. 지방 문제와 지역 정책 앞에서는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지역위의 위상과 기능 강화가 지역발전과 직결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

지역발전을 진두지휘할 지역위는 특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강화했으면 한다. 그래야 지역발전 정책이 제대로 나온다. 지역위의 추진체계 강화 등의 약속을 지키려면 조정 권한과 의결권 강화는 필수적인 전제다. 앞으로 출범 예정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의 협력관계도 벌써부터 긴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