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3개 시·도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지역균형발전' 한목소리

▲ 비수도권 13개 지역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균형발전 촉구대회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을 공동 촉구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정치인과 민간단체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19일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13명)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13명) 등 총 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정갑윤 국회의원(새누리, 울산 중구))는 서울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와 공동으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촉구대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균형발전 촉구대회에서 정갑윤 국회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지금이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2500만 비수도권 국민의 이름으로 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시종 지사는 균형발전 촉구 선언문 낭독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 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 등을 이유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시도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입지 보조금의 폐지를 논의하는 등 '지방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자체를 거론할 수 없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영민 국회의원(민주당, 청주 흥덕을)을 비롯한 13개 비수도권의 대표 국회의원,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이재술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ㆍ기초의회의장, 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전국연대 각 지역 대표 등은 현 정부가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수도권 위주의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치인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 정책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추진전략’을, 광주발전연구원 박준필 박사는 ‘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그리고 지정토론자로 나선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 등은 “우리가 살길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충북=박근주 기자 spring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