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자]공공형 어린이집의 역할

[중도춘추]장혜자 대덕대 영유아보육과 교수

▲ 장혜자 대덕대 영유아보육과 교수

무상보육 시행이 이루어진 지 3개월이 됐는데, 자녀들을 마음 편히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은 부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질 높은 어린이집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는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 부모협동 육아 등 여러 가지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이를 적극 확충하기에는 예산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거 확충하는 것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란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것. 이는 우수한 민간·가정·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이 안정적 운영 및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 받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공공 보육 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어린이집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 받으려면 10개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평가인증 90점 이상, 현 정원 충족률 80% 이상유지, 1급 보육교사의 비율, 교사의 국공립 임금수준 1호봉 이상, 보육료 부모부담금을 납부시키지 않은 행위, 기타 등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점수, 급식 상황, 특별활동비, 강사인적사항, 회계내역 등이 공개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기준에 적합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국가에서 점검하며 질 높은 보육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4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96곳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700곳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공공형 어린이집은 전국에 150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공형 어린이집이 확충되면 한층 질 높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및 안전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2013년 3월 현재 대전에는 각 구별로 선정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43곳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상보육 시행 후 최근 일부 어린이집의 불미스러운 활동 등의 언론보도로 인해 걱정이 되고 있다. 잘못된 보육 운영의 실정을 바로 잡는 방법이라며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추진 움직임도 있다. 보육전문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덕대 부속 어린이집은 2005년 개원할 때부터 CCTV를 설치해 활동상황을 실시간으로 부모들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방식은 CCTV 없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결국 부모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영유아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살핌을 받게 하는 어린이집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인데,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충이 이를 해결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에 적합한 운영을 통해 부모들에게는 안심과 만족을, 영유아들에게는 건강과 안전을, 보육교사들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갖고 종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구축된 민간의 보육 인프라를 공공영역화 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보편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무상보육의 시행에 따라 보육은 이제 선택된 보육이 아닌 보편적 보육으로 바뀐 만큼 보육서비스의 국가적 수준 자체를 높이는 것이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못지않게 훌륭한 보육의 역할을 담당하며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적절한 평가 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체계를 잡아간다면 부모의 마음과 기대에 부합하는 아이사랑 어린이집으로 더욱 힘차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