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뿌리뽑자] 짝퉁환자 주머니로 年 3조4천억

적발자 평균 9.8건 가입… 가구당 20만원 보험료 추가부담

● 보험사기 뿌리뽑자 & 교통법규를 지키자 : 중도일보-손해보험협회 공동캠페인-1. 보험사기 갈수록 기승

<글싣는 순서>

　2.대전ㆍ충남 지역 보험 사기 사례 등 적발 건수.
　3.보험사기 단속 예방 제도 개선 절실.
　4.보험사기 추방 대안은.
　5.충청권 교통사고 현황.
　6.충청권 교통사고 원인과 대책.
　7.타 시도ㆍ해외 교통사고 예방 사례.
　8.교통사고 없는 지역 만들자.

최근들어 보험사기가 전문화, 조직화·단체화 되면서 수법도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이같은 보험사기 급증으로 애꿎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교통법규 불이행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본보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불이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뿌리뽑자&교통법규를 지키자' 시리즈(8회)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보험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보험사기는 금액만 4533억원, 적발인원은 8만3181명이다.

전년대비 금액으로는 7.0%, 인원으로는 15.0% 증가했다.

보험사기로 누수되는 금액도 증가해 금융감독원이 민영보험 부문(공제기관 포함)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으로 추정한 금액은 약 3조4000억원(2010년 기준)에 이른다.

이는 2006년 기준으로 2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52.9%)나 증가한 수치다.

보험사기 추정 규모는 연간 지급 보험금 규모인 27조4000억원의 1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2012년 기준)는 자동차 보험이 2738억원(60.4%), 장기 손해 보험 1035억원(22.8%), 보장성 생명보험 584억원(12.9%)순으로 자동차 보험을 이용한 사기는 2010년 2291억원에서 2011년 2408억원, 2012년 273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 유형은 허위 과다입원이 전년 323억원에서 443억원으로 37.4% 증가했으며 음주·무면허운전은 47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580억원으로 22.4% 증가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도 523억원에서 1년사이 17.6%증가한 615억원으로 늘었다.

병원과 정비업체 종사자가 전년대비 46.4%, 보험모집 종사자도 22.6%나 증가했다.

무엇보다 보험사기 적발자 대부분이 여러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계약 인수 단계에서 걸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금감원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3만8511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9.8건의 보험을 가입한 것을 나타났다.

문제는 생·손보험사들이 계약정보를 공유해 인수 심사에 활용하고 있지만, 타사 동시 청약건에 대한 조회 기능이 없고, 심사 인력마다 계약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이 상이 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보험 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상품 개발부터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등 '단속'에서 '예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희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