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통령 미국 방문시 함께 수행하였던 정부관계자의 성추행파문, 대구 여대생 납치 성폭행 및 살인사건, 육군사관학교 생도 성폭력 사건 등 요즘 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 관련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인터넷, 방송 등에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물론 한국 사회의 성폭력 수준은 심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처벌 등은 미약 하다고 국민 대다수는 생각하고 있다.
4살도 안된 어린 아이, 심지어 임산부까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보면 실제로 우발적이라기보다 계획적인 성범죄가 많다.
새정부 출범시 4대 사회악의 하나인 성폭력을 뿌리 뽑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고 또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이나 교수, 의사 등 공인들의 자신의 행동을 좀더 신중을 요해야 한다. 이런 노력으로 사회구조가 개선된 상황에서 재차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강력하고 엄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지금도 어디선가 또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창석·논산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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