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설의 날']“건설시장 저해요소 없어져야”

최저가낙찰제·SOC 축소 등 악재… 현실적 정책마련 시급

● 오늘 '건설의 날' 시장점검

최저가낙찰제, SOC 투자 축소 등 건설시장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소가 산재한 상태여서 18일 맞이하는 '건설의 날'이 무색할 정도다.

건설업계에서는 워크아웃은 물론 도산사태가 이어지는 등 갈수록 경영위기가 몰아치고 있어 국가적으로도 건설시장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할 때다.

▲최저가낙찰제 탈피한 건설시장 확대돼야=최저가낙찰제는 1962년 처음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면서 건설시장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2001년에는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적용됐지만 이후 2003년 500억원 이상, 2006년 300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됐다.

오는 2014년에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까지 도입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내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원·하도급·자재·장비업체·근로자간 상생을 저해시켰을 뿐 아니라 국내근로자 일자리 감소 및 산업재해 증가, 부실시공에 따른 품질저하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예산낭비, 건설산업 국제경쟁력 상실 및 산업기반 붕괴 초래 등의 부작용만 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이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선진국형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

이 같은 방식은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발주방식으로 최상의 시설물을 완성하도록 입찰자의 공사수행능력 등 비 가격요소를 평가요소에 반영하는 평가방식이란 점에서 향후 건설업계의 질적인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반기 건설시장은 민간투자 활성화로 키워야=정부는 지난달 말께 공약가계부에서 복지예산 확대 등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4년간 11조 6000억원 삭감키로 발표했다.

SOC 예산 중 철도 부문의 삭감 규모가 가장 크고, 도로, 수자원 순으로 알려졌다.

SOC 사업에서 이미 공기업 역시 사업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은 재정지출의 한계로 안정적인 SOC 투자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외의 장기투자자금 또는 유동자금을 국가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는 SOC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 살펴봐야 한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경영악화는 정부 정책과 시장 구조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나왔기 때문”이라며 “경제 활성화에 근간이 될 수 있는 건설부분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