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림]北 진정성 갖고 남북회담 나서라

[중도마당]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 김선림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

북한이 6월 6일 남·북 당국간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조평통은 담화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6일 19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회담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했다. 류 장관은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6월 7일부터 당장 판문점 연락채널을 재개할 것을 촉구해 남북 실무자 회담을 통해 12일 남북당국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남북회담은 일방적인 북한의 남북간 대표의 격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하루 전에 무산됐다.

이러한데도, 북한이 갑자기 대화를 제의해온 것은 남남갈등을 유발하자는 의도가 충분하다. 미·중 정상회담(6.7~8)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6자회담 재개 분위기 조성)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종 도발을 통해 의도하는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장거리 미사일 로켓(대포동 2호)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ICBM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제3차 지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한·미에 대한 핵무기 선제공격 위협,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판문점 대표단 철수 및 군통신망 차단, 한반도 전시상황 돌입선언, 외국인 철수 위협 등의 '말 폭탄'을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안(2087호, 2094호)을 무력화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게 만들었다. 한국군으로 하여금 장기간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강요했다. 한국군은 핵 및 재래식 전력에서 전쟁억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노출했다. 미국의 증원전력(항모전투단, 핵잠수함, B-52/B-2폭격기, F-22전투기 전개)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마저도 북을 외면하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시적인 국면탈출용으로 형식적 대화국면을 조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북은 남북회담이라는 화두만을 던지고 남남갈등이라는 파문을 일으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합의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북의 화전양면전술에 속아서도 안 된다.

우선 북한이 작년 말부터 저지른 각종 도발(개성공단 폐쇄 포함)에 대해 사과,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한 현금 지불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이산가족상봉은 서울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 정부가 군사회담을 제의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도발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남북합의서를 일괄 폐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진심으로 화해와 협력,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면 지금 격(格)을 따질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회담 의제에 포함하고, 탈북자들의 인도적 처리, 국군포로 송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