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업무 비효율 심각… 국회분원 재점화

일부 부처 출장비 지난해 3배 껑충

정부세종청사 일부 부처의 출장비가 지난해 대비 약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청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가 재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세종청사 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근무시간 대부분을 청와대나 국회 출장으로 보내고 있어,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세종시로 이전한 6개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의 상위관리자(실·국장)와 중간관리자(과장·서기관) 등 총 45명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분산에 따른 정책소통 실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에서, 상위관리자는 주당 4~5일, 중간관리자는 3~4일을 각각 청와대나 국회, 다른 부처 출장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잦은 출장으로 인해 세종청사로 이전한 정부 부처들의 출장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13억4000만원을 출장비로 지출해 작년 같은 기간(4억7000만원)의 3배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해 전체 출장비 10억500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세종청사 내 다른 부처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부부처 이전 취지를 살릴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세종청사에는 총리실 등 주요 행정기관이 이전을 마친데 이어, 올해 지경부 등 6개 부처가 2단계로 이전하고, 내년에는 국세청 등 4개 기관이 3단계로 이전하는 가운데, 중앙부처의 잦은 출장에 따른 업무 비효율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지역의 한 행정전문가는 “임시국회가 있는 이번달도 출장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가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무총리 및 장차관들의 잦은 외부출장으로 인해 업무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