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올 보육예산 230억 부족

11월 예산소진 '보육대란' 우려… 지방세수 감소 등 영향

정부의 보육정책 확대 여파로 인해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무상보육의 확대를 통한 양육수당 지급 등에 따른 것으로, 올해 정부 추경이 배정되더라도 보육사업의 무난한 추진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현재 올해 도 본 예산에 편성된 보육 예산은 총 2863억원(국비, 지방비 포함)에 달한다. 이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포함한 수치로 국비 1000억원과 함께 지방비와 도교육청에 나오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문제는 보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 계획된 보육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총 35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약 800억원의 예산이 모자란 상황이다.

물론 정부 추경이 확보될 계획이지만, 이를 포함하더라도 230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됐다.

충남을 비롯한 전북과 전남에서도 이같은 예산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어, 오는 11월 관련예산이 모두 소진돼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지자체들이 보육예산 부족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보육사업의 확대와 지방세수의 감소 등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에서는 양육수당을 지난해 0~2세에서 올해 0~5세로 확대해 이에 대한 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된 것.

여기에 보육시설에 지원해주는 보육료 또한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날 형편에 처해 있어 정부와 함께 지자체도 덩달아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관건은 보육사업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는 지다.

복지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예상하고 추후 지원을 구두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확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를 비롯한 시군에서 이를 충당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불황에 따라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충당을 위한 확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는 예산부족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군비나 지방비를 충당해서라도 계획된 보육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