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여야 진주의료원 폐업 공방전

지방공약 제외ㆍ전두환 추징금 환수 등 집중 추궁도

●교육ㆍ사회ㆍ문화 대정부질문

국회는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13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을 상대로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질의를 벌였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11일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강행 처리해 폐업된 진주의료원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됐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노동 관련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와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문제, 밀양송전탑 건설 갈등 해법 등을 놓고서도 여야 간 격론을 벌였다.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원전비리 문제 및 종편 관련 특혜 담합 의혹 등도 거론됐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서 80조 원이 필요한 지방 공약 105개 이행 계획이 제외됐다며 공약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안 의원은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이 확인된 것만 1000억원이 넘는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계좌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며 따졌고 이에 대해 황 법무부 장관은 “오는 10월로 다가온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시효가 연장되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추적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 이노근, 신의진, 김현숙, 이명수, 김세연 의원, 민주당 안민석, 진선미, 이용섭, 최민희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총 10명이 질문자로 나섰으며, 국회는 이날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