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대산~당진간 고속도로건설 시급하다

[기고] 이완섭 서산시장

▲ 이완섭 서산시장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방자치가 올해로 2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현황'에 따르면, 충청권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곳은 대전광역시 단 한 곳뿐이다.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52.2%로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산시가 48.6%(29위), 천안시가 46.6%(34위)로 뒤를 잇고 서산시는 27.9%(99위)로 가까스로 100위권 안에 들었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배분 비율은 8대 2로 중앙과 지방이 절대적인 불평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생활이나 복지부문 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1년 내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과 비교해볼 때 미국·일본 등은 중앙과 지방 간 세원배분비율이 6:4이고 독일의 경우는 5:5인 반면,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서산에는 세계 5대 석유화학단지 가운데 하나인 대산임해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대산임해산업단지는 지난 20여 년간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곳에서는 매년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미미한 편이다.

대산임해산업단지는 여느 산업단지와는 달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공단이다 보니 도로와 교통 등 제반여건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대산임해산업단지 주변은 대기·수질·토양의 오염은 물론 많은 물동량으로 인한 도로파손과 빈번한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서산시는 지난 2008년 6월 울산광역시 남구와 전라남도 여수시 등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석유화학단지에서 거둬들인 국세의 10%이상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시에서는 대산임해산업단지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국가항만 서산 대산항은 전국 31개 무역항 중 6번째 물동량과 4번째 유류화물처리량을 자랑하며 서해안시대 동북아 물류허브로의 힘찬 도약을 시작했다. 더욱이 내년이면 우리시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을 연결하는 한~중 여객선이 취항을 하게 된다.

이렇게 관광과 물류이동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에 가장 시급한 고속도로가 건설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월 충남도청 신청사 개청식에서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비롯해 대중국 수출전진기지 육성은 충남의 미래비전'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대산~당진간 고속도로의 건설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시대적 당위성은 물론이고 창의적 지식과 산업이 접목되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경제패러다임 구축을 위해서도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의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자꾸 건드리면 아프기만 하다. 과감하게 뽑아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