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청사 비효율 본질 가려졌다

정부세종청사의 총리와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잦은 외부 출장은 행정 비효율성 지적의 단골 메뉴처럼 된 지 오래다.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이 자주 거론되는 이즈음이다. 10일 여당 의원의 대정부질문과 11일 민주당 세종시당의 논평을 통해서도 집중 이슈화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비효율이 크다는 점과 대책다운 대책이 없다는 점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대로 간다면 연말 2단계 정부부처 이전 이후에도 같은 양상이 재연된다. 오히려 출장건수와 비용 증가가 더 커지고 과도기적 상황이 장기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점에서 본말이 뒤바뀐 부분이 있다.

지금 겪는 비효율은 세종청사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 부재에서 야기된 사안이기도 하다. 책임총리제 등 제도 보완, 수도권 잔류 청사와 세종청사 간 유기적인 국정 소통 능력 증대도 긴요한 과제다. 스마트워크센터나 영상회의 활용도 시간 및 비용 발생 억제의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역시 문제의 본질은 세종시를 자주 안 비우고도 국정에 전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회의를 주재할 공간, 상임위원회 개회가 가능한 국회 분원 설치도 진지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맥락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세종청사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는 데서 궁극의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세종청사에서 장관 만나기 힘들다고 시비하기 전에 장관이 외부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구조 먼저 손질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중앙부처 이전 이후의 비효율성 증가 사례만 앵무새처럼 반복해봐야 의미가 없다. 세종청사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개막이라는 한 단계 격상된 차원에서 풀지 않으면 언제까지 풀리지 않는 영역에 머물지도 모른다.

막연한 지적 같지만 이 문제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 안착할 때 거의 완전히 풀릴 수 있다. 세종청사와 더불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 잠재력을 키우는 방안, '청사는 세종시, 업무는 서울'의 딜레마를 보완할 새 행정문화, 대국민 소통을 늘릴 방안까지 더불어 찾아야 한다. 업무 공백, 비용 낭비 논란을 덮어둔 채 정부청사 2단계 이전을 맞을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