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경제민주화 논의 과도”

상의 조사서 45% 부정적 투자ㆍ일자리 위축 등 꼽아

국내 기업 절반 가량은 최근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2개사(대기업 149개사, 중소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국회 기업정책 현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7%가 '경제민주화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논의를 재고해야 한다'고 답한 기업이 27.2%를 차지했으며,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은 28.1%에 불과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48.3%, 중소기업 41.2%가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계속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대기업 21.5%, 중소기업 34.6%를 차지했다.

경제민주화 입법의 부정적 영향으로 '투자와 일자리 위축'(35.4%)'기업경쟁력 저하'(30.5%), '잠재성장률 저하'(17.5%), '반기업정서 심화'(11.3%) 등을 꼽았다.

응답기업의 53.6%가 '대기업 규제 위주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우려했으며,'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3.2%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37.4%),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27.8%),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처벌강화(15.6%),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화(14.6%), 금산분리 강화(3.6%) 등이 꼽았다.

향후 기업정책의 주안점에 대해 기업들은 규제보다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41.2%)와 '중견기업 육성'(35.4%)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갑을문화 개선'(14.2%),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8.9%) 등이 뒤를 이었다.

전수봉 상무이사는 “대선 이후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립하고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조차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