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 대전시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켜야”

강창희 의장 면담서 건의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사진)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곽 의장을 비롯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석조 회장(부산시의회 의장), 박희수 정책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강 국회의장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방안들을 건의했다. 또한 제19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곽 의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가 의회답게 운영되고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직렬의 설치를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건의한 뒤, “집행부의 장이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헌법의 기본정신 및 취지를 벗어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