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 상수도 관련사업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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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어촌 상수도 관련사업 더디다

  • 승인 2013-06-11 19:05
  • 신문게재 2013-06-12 21면
국내 상수도 보급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상수도 보급률은 하위권(87.8%)으로 기록돼 있다. 그나마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은 행정절차 등의 사유가 겹쳐 더디기만 하다.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짧은 기간에 농어촌 보급률이 2배로 상승했음에도 면 단위 이하 농어촌의 실상을 보면 10명 중 4명이 수돗물을 못 먹는 형편이다. 상수도 보급에도 도농 격차가 상존한다.

양질의 수돗물 서비스는 위생이나 불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삶의 질과 물 복지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의 시급성에 비춰 지방상수도 사업은 바짝 고삐를 당겨야 할 일이다. 늦어지는 만큼 수질이 불량한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더 오래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의 확충 계획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고, 상수도 시설 공사비와 같은 현실적인 걸림돌들이 제거돼야 한다. 읍·면 단위 보급률 저조로 전국 하위권을 맴도는 충남은 더욱 지체할 수 없다. 충남은 전남과 나란히 간이상수도 비중이 전체 상수도 보급률의 15%에 이르는 문제까지 떠안고 있다.

앞으로 관련사업의 세부 이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수도 보급률 최하 수준인 충남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관심은 물론 정부의 각별한 배려가 따라야 할 것 같다. 면 단위 이하 농어촌의 '상수도 불평등'을 간과하지 않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상수도와 맞물려 보급률을 높여야 할 것은 50%도 안 되는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이다.

하나 더 특기할 부분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하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쓴다는 지역적 특성이다. 농어촌 지역도 생활폐수 등으로 수질 오염 우려가 높아 결국 안정적인 상수도 기반 확충 말고는 대안이 없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와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중에서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상향은 초미의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도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보급률 100%를 향하는 것이고 또 걸맞은 집중 투자가 수반돼야 함을 의미한다. 오지나 섬마을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통해서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물이 공급되는 상향평준화로 가야 한다. 이미 전개된 사업은 행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 사업 진척도를 높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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