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남북관계' 집중추궁

여야 '개성공단 정상화' 한목소리… 라오스 강제북송 책임 등 물어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관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남북 장관급 회담, 개성공단 사태, 한중 정상회담 관련 현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의미가 있는 만큼,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구체적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6ㆍ15 공동선언과 7ㆍ4 공동성명 기념 남북 공동행사 개최 문제도 전향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새정부 출범후 책임 있는 당국간 대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첫 걸음으로 큰 성과를 내겠다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정부의 '강대 강' 정책이 남북관계 경색을 불러왔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긴장고조가 아닌 긴장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한반도 평화증진을 이끌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분단고착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남과 북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 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된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라오스사태는 우리 정부의 탈북민 인권 정책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줬다”면서 “관력 국가와 우리 대사관이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탈북자 관련한 브로커들이 인권 문제를 넘어서 일종의 사업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오히려 브로커들이 활개치면서 탈북자 루트가 다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심재권 의원도 “라오스 탈북자 강제북송 관련한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불법적 탈북자 브로커 제재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라오스 탈북청소년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탈북자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문제이자 우리 국민의 안위와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이번 한중정상회담 시 의제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