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금강수계기금 활용방안 토론회

대덕구의회 조용태의원, 9개 기초의회 초청 논의

대전 대덕구의회 조용태 의원은 지난 4일 금강상류 9개 기초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금강수계기금 배분ㆍ운영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대덕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동구의회 원용석 의원과 금산군의회 박병진의원, 전북 무주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장수군·진안군·청원군의회 의원들이 한 명씩 참석했다.

또 박천규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이건희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금강유역에 주민 200여명이 참여해 금강수계기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10명의 기초 의원들은 수계기금에 대해 연구한 자료를 발표했고,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동구의회 원용석 의원은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후 전입자와 자연마을 주민을 포함해 원주민과 전입 주민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병진 금산군의회 의원은 “대청호 맑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변구역 마을부터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한데 지금의 추진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며 수변구역 마을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선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기금사업중 주민지원사업 비율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묻기도 했다.

금강수계기금은 2002년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시작돼 금강유역의 주민이 1t에 160원씩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덕구의회 조용태 의원은 “운용 10년을 맞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수계기금에 대한 현황을 이해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