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수도권 기업부담지수 줄여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내놓은 기업부담지수를 보니 비수도권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전체지수가 105로 뛰었고 지방 소재 기업은 지난해 103으로 6포인트 치솟은 데 이어 올해도 106으로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다. '전봇대 뽑기' 등 역대 정부의 정책이 말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기업부담지수가 최근 3년 내리 증가한 가운데 지방의 사정은 더 나빠졌다. 전 세계 144개국에서 117위까지 떨어진 정부규제 부담 정도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완화해야 할 과제다. 또한 지수로 봐서도 지방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은 정치적 허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단순히 비수도권 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지수가 높아진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최근 논란을 불러온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기업들은 부담을 느낀다. 수도권 투자 활성화가 살 길이라는 오판이 지속되면 비수도권 기업부담지수의 가파른 상승세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방을 죽이는 정책”으로 단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업부담 증가 원인을 보다 세밀하게 찾아봐야 할 때다. 의원입법 증가 탓인지, 정부 정책에 허점이 없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에서조차 등록규제 건수가 2.7배나 증가하는 등 기업부담 요인이 도리어 늘어났다. 이러한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 환경이 불리한 비수도권의 희생이 따르지 않게 현실을 감안하는 배려가 중요하다. 수도권 규제의 고삐가 풀린다는 것은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한국적 현실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 2011년만 해도 비수도권의 지수가 100 이하였던 지수가 이렇게 껑충 뛴 것은 곧 지방의 경영환경 악화를 의미한다.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 급감과 비수도권 기업부담지수 상승은 일정 부분 상관성이 있다. 수도권 기업과 해외 소재 기업도 비수도권으로 이전이나 U턴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부담지수는 지방과 중소기업의 부담에 특히 유념하면서 탈한국, 탈지역 바람을 차단해야 하는 동시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비수도권 기업 부담 완화가 정말 다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