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보조금 폐지]지역정치권-중앙정부 갈등 조짐

민 충남도당 “전면 재고” 촉구 - 기재부 “구체적 로드맵 없어”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폐지

<속보>=정부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입지보조금 폐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접한 지역 정치권이 강력 반발에 나서 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예상된다. <본보 6일자 3면, 7일자 8면, 10일자 1면 보도>

민주당 충남도당 등 지역 정치권이 성명서 등을 통해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입지보조금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천안 갑)은 10일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의 '입지보조금 폐지'에 대해 전면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현행 투자규모의 10%인 설비투자 지원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 지원'과 병행돼야 할 사항이지 폐지수순을 밟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는 입지보조금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유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입지보조금 지급이 있었기에 그나마 19%나 되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박수현 국회의원(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이 성명서를 내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입지보조금 폐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더욱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던 입지보조금 폐지 계획은 있으나, 현재는 방향만 정해졌을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3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입지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입지금액의 15~4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입지보조금 총 예산은 3300억원에 달한다. 입지보조금은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투자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