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4차 실무협의

세종시-행복청-LH '연 300억' 유지관리비 부담 쟁점 객관적 용역시행 주목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공시설 이관 문제가 상반기 중 관계 기관간 진전된 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세종시 및 행복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14일 시청에서 3개 기관간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이관 실무협의(제4차)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행복청과 LH는 준공 후 즉시 이관 또는 최대 1년간 한시적 관리 후 이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시는 공사 기획단계부터 참여와 하자없는 이관 등을 전제로 한 이관시기 연장으로 맞서고 있다.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인 17개 시설물을 포함한 후속 시설물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가 연간 최소 3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이를 두고 행복청과 LH는 시의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지자체 재정소요에 어려움을 초래하지않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4차 실무협의가 주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반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팽팽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느냐, 적정선의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느냐를 가늠해볼 수있는 자리기 때문이다.

핵심 논제는 향후 완공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인 유지관리 예산 소요예측으로 모아진다.

LH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행복도시 토지 조성원가를 산정한 만큼, 관련 비용이 다른 사업비로 쓰이지않고 명목에 맞게 재투자돼야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향후 완공 공공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비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재정 소요액을 도출해야한다는 의견도 갖고 있다.

객관적인 근거없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한계를 맞이했고, 언제까지 세종시특별법 통과 만을 바라볼 수없다는 인식도 반영했다.

실제로 돈먹는 하마가 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는 세종호수공원과 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최근 완공된 시설물의 경우, 객관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산출되지 않은 상태다.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첫마을 내 학교시설은 수요예측 실패로 공간 부족상황을 맞이했고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피트니스는 과다 면적 설계로 공식 개장조차 못하고 있다. 모두 행복청 및 LH가 시교육청 및 민간으로 시설물 이관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건립과 유지관리운영 프로세스가 철저히 분리된 데 따른 결과로 본다”며 “건축물 구상단계부터 시의 참여확대가 필요하고 객관적인 유지관리비 산출이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유지관리비 산출 용역 시행 등은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회의는 다시 한번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이고,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