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청 인권위 진정 1436건…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절실

3년간 통계 대구 등과 큰 차이 없어

설치 추진위 토론회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대전ㆍ충청권 진정건수는 1436건으로 대전ㆍ충청권역에 지역 인권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권에서 대전사무소 설치를 반대하며 “대전ㆍ충청지역의 인권 진정건수가 적다”고 이유를 내세운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4일 오후 2시 대전시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설치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대전인권사무소 왜 필요한가' 발제에서 지난 3년간(2010~2012) 진정인의 주소지별 진정건수 현황을 보면 전체 2만6106건 중 부산사무소 1951건, 광주사무소 2766건, 대구사무소 1659건, 대전ㆍ충청지역 1436건으로 비슷한 인구수를 보이고 있는 대구사무소(대구ㆍ경북)와 비교해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라고 분석했다.<표 참조>

이 사무국장은 “지역사무소가 없는데도 타 지역사무소와 비슷한 수치의 진정건수를 기록한 것을 감안한다면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의 타당성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대전충청지역 교정시설 현황(2012년)을 보면 대전ㆍ충청권역에선 국내 최대 규모의 대전교도소를 비롯, 10곳의 교정기관이 7399명의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다”며 “대전ㆍ충청권 교정기관의 수가 서울ㆍ경기권, 대구ㆍ 경북권과 함께 가장 많은 만큼 지역 교정시설의 인권수요에 맞게 지역 인권사무소도 균형있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권역의 주민들은 인권문제를 진정하기 위해 해당 지역사무소를 찾아가고, 그 외 지역은 서울까지 가야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김의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