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창조경제 활성 컨트롤타워 필요”

대학생 창업지원 등 역점과제로 ●국회 교섭단체 연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5대 과제와 남북관계 정상황, 전력수급대책 등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과학기술의 기반을 다질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정부 측에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해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고, M&A 제도를 개선하며,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창업-실패-재도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의 융복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야 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확 뜯어고쳐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민간에 공개해 창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창의인재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학이 창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가 대학마다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올 가을 예산심의에서 대학생 창업지원 사업을 역점 과제로 삼고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공개된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과 관련해 정부는 즉각 설립자 명단을 입수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고, 부유층의 재산 은닉 수단인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가 관련 법규의 철저한 집행과 감시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이러한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적발해낼 수 있는 것”이라며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금거래야 말로 음성, 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전 비리에 대한 수사와 정부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회 국정조사에 나설 뜻을 거듭 밝히고,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종합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