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지원위원회 뒷말] '특별법' 논의없이 공감수준 그쳐

정부 '자족성장' 지원의지 의문… 6월 임시국회서 판가름날 듯

● 새정부 첫 지원위원회 뒷말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개청 및 새정부 출범 후 첫 자리라는 기대를 안고 열린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세종시특별법 등 뚜렷한 진전사항없이 문제인식 및 공감 수준으로 마무리되면서, 새정부의 세종시 지원 의지에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홍원 총리의 서울 근무 축소 및 단순한 지자체 이상의 의미 부여, 투자유치 방안 확대 약속은 고무적인 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말 정부세종청사 이전 완료 후 세종시 자족성장을 담보할 법률 논의가 빠지는 등 실질적인 진전사항이 없었던 게 문제시됐다.

무엇보다 자족성 확보의 법적·제도적 뒷받침 현안인 세종시특별법과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7월말까지 국토부·행복청 공동의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약속 외 가시화되거나 결정된 안을 찾아볼 수없었다. 알맹이없는 회의는 2011년 3월 설치 후 MB정부 기간 4차례 회의동안 정치권 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적된 사항으로, 새정부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이 대외적으로 세종시 건설의 컨트롤타워로 공표한 점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세종시 방문 때 지적한 사항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의원들은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 부재를 지적하는 한편, 지원위원회 시점까지 특별법 등에 대한 가시화된 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동안 조율시간은 충분했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지난해 하반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제출 후 논란 끝에 3차례 공청회 및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쳤고, 당초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지원위원회를 한 차례 연기까지 했던 점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진전된 안은 나오지 않았고, 핵심 키를 쥔 기재부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다만 안행부가 전향적 지원 의지를 밝힌 점에 위안을 찾을 수있다.

특별법 개정을 놓고 정부 이견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정민 국무조정실 세종시 지원단장은 “정부부처간 합의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예정지역 개발에 따른 시설물 이관 소요액은 동반 확대될 재산세와 주민세, 등록세 등 지방세수로 충당가능할 것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현재 세출은 행복청 등 중앙정부 몫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선 순위에 따른 단계적 지원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결국 6월 임시국회 내에서 법 통과 여부 및 개정 범위가 판가름날 것으로 내다봤다.

안행위 의원들도 정부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할 경우, 다소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있는 국회 독자 처리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세종시 관계자는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안이 없으면 의원 대체 입법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개원 이전까지 정부 합의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