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종료 앞 '살까 말까'

이달말까지만 적용될 듯… 부동산업계 “시장침체 불보듯” 우려도

취득세 감면 종료 시점이 이달 말께로 예고되면서 부동산 거래 수요자들이 매매에 나설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 거래를 해야 하지만 향후 아파트 가치가 높아질지 확신할 수도 없어 거래를 결정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등으로 인해 그나마 최근들어 부동산 거래가 일부분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대상 조찬강연에서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 대책은 특단의 대책이라 볼 수 있다”며 “추가적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에 올 하반기에는 취득세 추가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추가 감면혜택 없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는 어렵다는 부동산업계의 주장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지난달 14~20일 공인중개사 1166명(수도권 616명, 지방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후속조치의 지연에 따라 4·1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반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득세 감면 추가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기대다.

부동산업계의 기대와 달리, 하반기에 취득세 감면의 추가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집값 역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 생긴다.

지역의 한 아파트 매매 희망자는 “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운운하지만 정작 아파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거래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예전 정부와 비교해볼 때 새 정부의 정책이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용두사미 격으로 초반에 부동산 시장을 키워보겠다던 의도가 모두 사라지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면도 큰데 정부의 서툰 정책 마련에 시장 활성화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도 꺾이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