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수도권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기고]이철수 서산시의장

▲ 이철수 서산시의장

지독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5월을 맞아 꽃이 만발하고 녹음이 우거진 싱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산시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민심은 화창한 날씨와는 반대로 춘래불사춘이요,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계속되는 국내 경제 불황의 그늘이 워낙 짙은지라 우리 지역경제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 4월 3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수도권의 규제 대폭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고려한 바 없다고 후퇴했지만, 문제는 수도권의 이런 규제완화 움직임이 이번에 국한된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공장·학교의 증설 등을 허용하고, 교통·복지·환경·교육 분야 등에서 통합행정 체계를 구축하자는 이른바 대수도론을 2006년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사업 또한 대수도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지하에 터널을 뚫어 경기도 주요 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만약 도입된다면 서울과 경기지역이 30분 생활권이 된다. 즉, 서울과 경기권의 통합이 이뤄짐으로써 거대한 서울이 탄생되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또한 문제점을 가중시킨다.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주요대학들의 수도권 분교 설립을 사실상 가능하게 한다. 결국, 현재 지방에 위치해 있는 주요대학 분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인구감소와 주변 상권의 침체 등 지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현재 수도권인구는 2562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내 총생산액(GRDP)은 약 586조로 전체의 47.1%를 차지하고 있어, 마치 블랙홀과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도권에 자원이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도외시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과연 지역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이는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정책에도 부합되는 않는 것이다. 또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 하루 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이는 경제부처간 사전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즉 국정과제의 수행에 있어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다.

서산은 현재 석유화학공업단지와 3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해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직접적으로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타지역보다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달 7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러 규제를 완화해야 할 지경인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 보다는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나을 것이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민간자원이 풍부한 수도권은 가급적 이를 활용한 개발을 하고, 낙후된 지방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재정이 투자되었으면 한다.

이를 전제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만 자연스러운 지방으로의 분권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우리 서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이에 대해 깊은 관심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서산의 발전과, 이를 넘어 상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