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뢰, 사회악 근절의 지름길이다

정부가 성폭력 등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안전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4대악을 포함한 계량화가 가능한 13개 분야에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대책수립 일변도에서 벗어나 감축목표 수치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아젠다임은 물론 박대통령 또한 여러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안이다. 특히 박대통령은 4대악 척결을 '국민행복 추구의 기본 사안'으로 인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해왔다.

이번 국민안전종합대책에서 정부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미검률을 2017년 9.1%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피해 입는 학생의 비율을 10%씩 매년 줄이고 가정폭력 재범률도 매년 4.5%씩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와 관련, 몇 가지 의문점을 감출 수 없다. 학교폭력의 경우 정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500여명 증원해 경찰 1인당 담당학교를 20~30개교에서 10개교로 줄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수를 늘린다고 학교폭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전담 경찰 1명당 10여개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과연 은밀하게 자행되는 학교폭력을 줄일지는 의문이다.

가정폭력 재범률을 매년 평균 4.5%씩 감축하겠다고 장담호언하지만 허술한 사회안전망 등으로 급속도로 붕괴되는 오늘날 한국의 가정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가정폭력을 어떤 방법으로 줄여나갈지 아리송할 뿐이다. 게다가 자살 사망률까지 감축하겠다는 안전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계량화를 통해 지켜 나가겠다는 정부 당국의 허상을 보는 듯하다.

물론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단속으로 식품안전체감지수를 어느 정도 높일 수는 있으리라. 그러나 일부 고위층에서 은밀히 야기된 성문란 행위를 비롯해 육사 생도의 성폭행 등 사회 저변에 만연된 성폭력 범죄를 정부 당국이 검거에만 총력을 기울인다고 얼마나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신뢰 사회 구축 등을 통한 치유책 마련이 어쩌면 국민안전종합대책보다 4대 사회악 근절에 지름길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