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적 자본 선도도시의 조건들

사회적 자본은 귀중한 자산이며 자본이다. 대전시는 일찍부터 사회적 자본 선도도시를 꿈꾸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선진국 마지막 관문은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라고 언급해 시대적 화두처럼 된 것은 그 다음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자본 키우기와 나누기가 시민적 과제로 급부상했다.

이와 관련해 30일 아태정치학회 등이 주최한 배재대 토론회에서는 의미 있는 공통분모가 도출됐다. 도덕성 회복 차원을 뛰어넘어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목표 달성 수단이 된다는 시사점을 건진 것만도 수확이다.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정책 투명성 제고, 복지망 확대, 거래 비용 감소 같은 숨겨진 기능까지 확인됐다.

개념의 추상성에 머물지 않기 위해 착안할 방안 하나가 바로 '생산적 가치'다. 한 발제자는 “외국인 학생이 지역에서 형성되는 긍정적인 인상의 투자와 관광객 증가” 효과를 적시해냈다. 대전시의 방향 설정은 '신뢰와 배려의 대전 공동체'다. 이와 함께 성장동력 확충, 지역 거버넌스 개혁 등 각 요소와의 균형잡힌 자본 형성 또한 과제다.

시장(市場)도 사회적 자본을 필요로 한다. 가령 '갑을' 관계 역시 사회적 자본 결여와 관련된다. 개발국가론, 아시아적 가치 같은 종전 이념 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 자본 확충에서 공공영역의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 지자체 신뢰도가 시민 간 신뢰와 비례한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체계화의 수단과 방법에 따라 정책 효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시스템 불신, 잘못 나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일부 시민만의 독점자본도, 어느 한 주체가 해결할 성질도 아니다. 공동체가 편협성을 조장하는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인 측면이 현실화되지 않아야 한다.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소외가 부를 불평등 초래 주장에도 귀 기울일 만하다. '사이'(관계)가 만든 경쟁력이 사회적 자본이지만 대전 법조비리에서 보았듯이 사조직화라는 부정적 측면으로 얽히기도 한다. 사회적 자본에 이어진 동류의식의 부작용은 조심하자는 뜻이다. 사회적 자본의 전국 롤모델에 대전시정을 건다면 이제 내실 있는 알맹이를 하나씩 채울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