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세종시지원위 개최, '명품 세종시 건설' 의지 재확인

특별법 이견조율 등 성과 도출은 실패… 하반기 대형마트 3곳 착공

●새정부 세종시지원위 개최

▲ 정홍원 국무총리가 30일 세종청사에서 세종시지원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새정부 첫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명품 도시 건설지원에 긍정적인 담론을 형성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지역 핵심 현안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이견 조정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반쪽짜리로 끝난 모양새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이충재 행복청장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유한식 시장 등 인근 4개 시·도 단체장과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염두에 두고 출발한 만큼, 지원위원회 역할도 지역을 넘어 큰 틀로 접근해야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간 유기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찾는데 힘을 쏟아야할 것”이라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최근 업무 비효율 및 장·차관의 서울 외유 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서울 근무를 최소화하고, 총리 주재 회의와 행사를 세종청사에서 갖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서면 교환과 영상회의 활성화를 지시한 상태다. 간부 직원들의 서울 출장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 공무원의 불편사항 해소 및 자족기능 조기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총리 모두 발언 후 각 부처별 보고가 이어졌고, 안행부는 올해 2단계 정부세종청사 이전 대상 6개 부처와 10개 소속기관(4800명)의 차질없는 이전을 약속했다.

새집증후군과 어린이집 유아교사 확보 등 1단계 이전 시 나타난 문제점 보완도 시사했다.

기존 청사 매각지연 상황을 맞이한 국토연구원을 제외한 16개 국책연구기관의 차질없는 이전도 가시화됐다.

이와 함께 이전 공무원들의 불편사항 개선안도 집중 논의됐다.

교육과 보육, 의료, 문화 프로그램 등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고, 전월세 가격 상승과 청사 어린이집 공급 부족 등도 부각됐다.

무엇보다 정부가 재차 명품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 지원의지를 밝힌 점에서 고무적이다.

사실상 전무한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7월말까지 국토부·행복청 공동으로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에는 대형유통시설 3개를 착공, 내년 중 개점을 유도하는 한편, 국·공립·사립대 각 1개교 입주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 심화에 따라 경관심의제 도입 및 인허가 심사 강화 방안도 제출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기대를 모았던 세종시특별법 이견 조율안 도출 등 뚜렷한 결정사항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나 컨트롤타워 기능을 무색케했다.

세종=박전규·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