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보고서 이번주 중 마무리

기재부 발표 건설업계 촉각

<속보>=건설업체의 출혈경쟁 논란 등을 빚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보고서가 이번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 국회에서도 최저가낙찰제 등 공사 입찰제도를 변경할 수 있을 지 건설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현행 최저가낙찰제 성과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서가 이번주중 발표된다.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입찰에서 묻지마식 공사비용 인하로 낙찰을 받아왔다.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업계의 출혈경쟁은 부실공사를 부추겨 지금도 건설업계 전반에서는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일단 조달청에서는 지난 28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임시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 투찰시 2단계 저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70% 이상 80% 미만 시에는 계량 평가, 70% 미만일 때만 저가 심사를 실시하는 등 간소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주 중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내놓는 최저가낙찰제 관련 용역보고서를 통해 임시방편의 개선안이 아닌, 근본적으로 제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또 기재부는 이같은 보고서 및 대책안 등을 토대로 다음달 중순께 국회에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최저가로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제출해야 하는 저가사유서 중 상당수가 허위라는 데 동의하고 있어 정부기관과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도 요구된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가 이번주 중에 나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며 “보고 이후 해당 안건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도 수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