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과학벨트 신성장 거점 육성"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 세종청사 과학기술·ICT 활용… 조기정착 강조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세종청사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효율화 문제와 관련 “세종청사로 옮겨진 마당에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해서 대국회 활동이라든가 대정부 질문할 때 공무원들의 출장 등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되도록 관행을 확 바꾸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로 옮겨갈 때는 과학기술ㆍICT의 뒷받침을 받는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한다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원격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데도 대국회 업무와 관련해 매번 공무원들이 (국회로)가야 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여러 지적도 많이 받았지만 그냥 관례대로 가고 있다”며 행정 관행을 바꿀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주요기관 시설이나 님비 현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이전을 비롯해서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업 등 여러 정책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책사업을 시작할 때는 갈등영향 분석을 최대한 활용해서 갈등이 벌어질 사안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립적인 갈등 중재기구를 설치해서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 조정 기구를 두는 등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하고,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에서 빠졌던 '경제 민주화' 용어를 되살렸다.

특히 부지매입비 국가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창조경제 전략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국정과제로 삼아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과 국가적인 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세종시 조기 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도 신뢰받는 정부를 위한 국정과제로 삼아 정주여건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주목된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되며, 인수위 안과 비교할 때 전체 과제 건수는 똑같지만 새 정부에서 부각되고 있는 문화 분야 과제를 3개 추가한 반면 경제 분야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는 방식으로 건수를 3개 줄였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조만간 확정할 공약가계부 내용을 반영해 140개 과제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던 '공약가계부'는 정부가 국회 협의를 거쳐 31일 확정ㆍ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