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완]국방의 新패러다임 만들자

[시사 에세이]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 최봉완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창조과학, 창조경영이란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와 경제기반을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은 분명 국방에도 필요 할 것이다. 국방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첫째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며, 둘째는 국방을 위해 사용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 수단을 가리키며, 셋째는 사람과 무기체계를 잘 활용하는 방법 즉 전투에서 사람과 수단을 잘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국방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인을 잘 양성하고,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는 좋은 무기체계를 개발함과 더불어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창조과학이나 경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과학기술기반의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잘 투자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좋은 무기체계를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연구 개발할 뿐만 아니라 활용된 특수성능 관련기술을 민간 사업분야로 전환하여 국가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군사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국방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군사과학기술은 세계10위권으로 고부가가치분야로 판단되는 레이다, 스텔스, 무인기, 항공기, 잠수함 등의 분야는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과학기술은 국방무기체계나 장비개발을 위해 연구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용화되어 민간분야에 그대로 적용 될 수 있는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투기나 유도탄 개발에 적용된 기술들은 얼마전 온국민을 기쁘게 했던 “나로호”를 개발하는 데 활용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이러한 군사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무기체계 개발업무의 대부분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30년의 전통을 갖춘 국방과학연구소는 공과를 떠나 대한민국 국방무기체계 개발의 산실이며 그동안 증명된 많은 국산 무기개발과 관련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경영철학의 최일선개념인 창조곽이나 경영의 논리를 국방에도 적용해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군사과학기술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고의 무기체계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민간분야로 신속히 이전하여 산업성장 동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창조국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방 R&D예산이 지금보다는 확대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가R&D 예산의 약 50%를 국방R&D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방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최고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관련기술을 국가산업의 핵심기술로 전환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가 R&D 예산중 약 5~10%가, 그 예산도 하드웨어위주의 국방R&D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국방핵심기술분야 연구와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로 산·학·연이 협력해 군사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국방R&D분야를 학술적으로 이끌고 있고 군사과학기술관련 산·학·연 분야에서 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과학기술학회(KIMST)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되어져야 한다. 군사과학기술학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국방관련 기술보유 중소업계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의 민군기술협력지원센터 등 이 긴밀하게 협력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셋째로 기술개발을 위한 시간과 예산을 허락하고 그 결과를 묵묵히 기다려 줄 수 있는 정부 그리고 리더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빨리빨리란 용어에 익숙해 있다.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핵심기술은 단시간 안에 실패없이 추진되는 분야가 아니다. 때로는 실패가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생각과 현시점에서 시작은 하였지만 차기정부, 차기 연구소장, 차기세대가 기술개발의 공을 받더라도 그 기쁨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다림을 갖는 정부와 리더라면 미래에 칭찬과 높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의 창조국방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