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대 명운 걸린 지방대 육성법

6월 발표될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정된 정부안은 아니지만 지난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방대 살리기는 정부와 지역사회, 대학이 삼위일체로 해결할 당면 과제다. 무엇보다 정부 의지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 지방대 위기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이다.

지난 3월 발표한 국정과제 실천계획에서도 상반기 내 지방대학 육성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우수인재의 지방대 유입, 수도권 대학 우선인 채용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인재 지원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재정 지원을 담보할 획기적인 육성책이 나와야 함은 물론이다.

그만큼 새로운 탈출구가 절실하다. 지방대 문제는 지방대 문제로만 풀면 풀리지 않는다. 예컨대 간판보다 실력, 학위보다 과정 중시의 사회를 만들어야 신입생 모집부터 시작되는 위기의 저변을 돌파할 수 있다. 전체 산업체 종사자의 51.4%가 수도권에 있는 등 산업구조 쏠림현상은 어떤가.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어젠다로 접근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충남대 정책포럼에서 나온 지역 할당 개념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지방대 경쟁력 추락의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지원의 비효율성에 있다. 지방대 육성법 제정 역시 사실은 오래된 얘기다. 10년 전 윤덕홍 당시 교육부총리 시절 등 기회 있으면 거론되는 단골 소재였다. 지방대학과 산업이 결합하는 혁신클러스터 등 구상도 만발했다. 하지만 특성화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의 위기 돌파에는 대학과 지역의 관계 재설정도 필요하다. 결국 지방대와 지역을 함께 키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도 홍성 청운대는 인천캠퍼스에 정원 3분의 1이 빠져나갔고 금산 중부대는 경기 고양 이전을 준비 중이다. 지역경제 침체를 걱정하는 일선 시·군엔 비상이 걸린 상태다.

분권화와 균형발전의 핵심을 지방대 육성에서 찾기 위해 입법으로라도 규제할 사안이라고 본다. 지방대 육성법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우월적 시각이 뚜껑도 열리기 전에 또 드러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 육성까지 바라볼 통 큰 육성안, 육성법을 기다리겠다. 말잔치뿐인 육성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