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정 어린이집 증가 '기현상'

'무상보육' 원생감소 불구 지난해말보다 43곳 증가 손쉬운 인허가 조건 요인- 아동학대 대책마련 지적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 도내 가정 어린이집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관련시설 인허가 정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급격한 하락세에 있지만, 가정어린이집 수는 전체시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19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가정어린이집 수는 1141곳(4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098곳)보다 43곳 늘어났다.

이는 도내 총 시설 수(국공립, 법인, 민간 개인, 직장 포함) 2065곳의 절반을 넘는 수치로, 지난 3월(1135곳) 때 보다 6곳의 가정어린이집이 또 다시 신설됐다.

반면, 정부의 보육정책에 따라 가족양육수당이 확대 보급되면서 어린이집 시설 당 정원충족률은 지난해 말 83.3%에서 현재 74.9%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정원충족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독 가정어린이집 시설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수익성이 보장되고 타 시설보다 요구조건도 까다롭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약 105㎡(34평형)의 아파트만 구할 수 있으면, 곧잘 수익이 되기 쉽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주로 원장겸 교사를 직접 도맡아 하는 곳이 많아 교사운영비로의 지출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 집의 경우 건축비를 비롯한 사업비 등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인가가 나기 어렵고, 법인시설은 현재 거의 포화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가정어린이집의 무분별한 증가가 최근 이슈가 된 아동학대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만 0~5세)과는 달리 만 0~2세의 영아들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지발달이 미숙한 영아들은 사소한 학대에 그대로 당하기 쉽다는 것.

법인이나 국공립과는 달리 어린이집 내에서 쉽게 묵인할 수 있다는 특성과 상대적으로 쉬운 운영자격 요건도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천안시의 경우 담당공무원 1명이 300여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등 관리차원에서의 문제점도 나오고 있어,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인허가와 운영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정원충족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