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최경환-전병헌 취임 첫날부터 '대립'

경제민주화 “신중 검토” VS “6월 처리” 여야 힘겨루기 불가피

새누리당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명확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는 “강한여당,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집권여당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반면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는 선명야당을 내걸며 정부ㆍ여당 견제는 물론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민주화 법안처리를 두고 여당은 속도 조절을 통해 신중한 법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는 16일 한방송에 출연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와 관련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 간에 합의가 원활하게 된다면 (6월 처리를) 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법적 안정성이나 현실에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충분히 여야가 견해를 조정하고 실제로 집행해야 될 정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또 지금 경제민주화는 여야 간에 서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신임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 프랜차이즈 법안, 독점규제,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4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걸려 있다”며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당연히 6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횡보로 인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도덕한 경영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이자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고통과 병세가 무엇인지 드러났는데 그것을 처방을 하지 않고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라고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국의 블랙홀이 된 '윤창중 스캔들'도 쟁점이다. 민주당의 경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청문회 등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에 대해서도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어 이를 쟁점화하려는 민주당과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 일정상으론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화 추진의사를 밝힌 만큼 야권의 주도권을 쥐려는 민주당의 대여 전투모드가 초반부터 드러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