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지방하천 정비 '찔끔찔끔', 국토부 “예산부족”

올해 정비대상 38곳중 정상추진 11곳 불과 상당수 재정집행 '제동'

충남 도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비 사업 대상에 반영된 하천의 수가 현저하게 부족할 뿐더러 대상 사업도 상당수가 예산집행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내 500곳의 지방하천 중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포함된 하천은 196곳에 불과하다.

도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 순위 조정 및 재해위험 하천 추가 포함에 관한 사항을 이달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국토부에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답을 안주고 있다. 현재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진행에 더딘 모습이다. 올해 정비대상인 도내 38곳의 하천 중 정상추진인 하천은 11곳에 불과할 정도.

최근 사업진행에 들어간 12곳의 하천을 추가한다면 23곳의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나머지 9곳의 하천은 착공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사업의 재정 조기 집행률 역시 현재 34%로 올 상반기 목표인 6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보상협의 지연과 착공까지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된 일부하천의 경우 포락에 의해 토지감정평가가 낮게 책정, 소유자와 시군간의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비사업 대상이 10년이 지난 하천의 경우 국토부에서 추가적인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복잡해 정비공사 착공에는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적인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다면 올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인 65%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하천 정비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