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과학벨트 사업의 차질을 우려한다

[기고]이영호 한국과총 대전지역연합회장

▲ 이영호 한국과총 대전지역연합회장

정부는 2011년 5월 과학계의 오랜 숙원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사업을 확정하고 대전의 신동ㆍ둔곡지구에 과학벨트 중추 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50개연구단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에 분산 배치하기로 하고 지난해에 이미 16개의 연구단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정부가 이처럼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벨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기초과학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과학벨트 사업은 과학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를 비롯하여 모든 과학인들의 오랜 꿈과 희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과학벨트 조성 사업의 진행상황을 볼 때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당초 3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했던 과학벨트 사업은 최종적으로 5조2000억으로 규모로 증액되어 기초과학 육성으로 미래원천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고 또한 집행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전에 선정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주기식의 사업이 되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충청, 영남, 호남 등 타 지역을 만족시키려다보니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기초과학육성이라는 당초 목적은 뒷전으로 밀린 채 지역별 갈라먹기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점지구 주요시설에 대한 부지매입비 부담 주체 문제는 그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대한 부지 매입에 들어가고 내년에 관련시설의 착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부의 2013년 예산에는 부지매입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 같다.

결국,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원대한 꿈을 갖고 시작한 과학벨트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표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동안 현 정부는 과학벨트사업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인 대전시에 부지매입비 분담을 요구해 왔고 대전시는 사업 목적과 과학벨트 특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과학벨트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핵심시설 조성을 위한 정부의 부지매입이 급선무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부지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기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과학벨트 거점지구 부지매입비에 대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역사적인 과학벨트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와 과학계, 정치권 등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