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유류오염사고 주민보상 빨라질듯, '선지급 사후 정산' 고려

윤진숙 해수 “선지급 사후정산 방안 마련”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이 재판을 모두 마치지 않더라도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입법 취지를 살려 시행령을 고쳐 우선 대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 입법예고 이전에 특위 의원들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은 이날 윤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조속한 대책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1심 10개월, 2심 5개월, 3심 5개월 등 20개월 이내 끝내도록 신속재판이 진행되지만 피해주민에게는 이 기간조차 너무 길다”며 “2심 결과가 나오면 정부가 우선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재판이 3심까지 간다면 2015년 3월 이후에나 마무리돼 2007년 사고로부터 무려 7년 3개월이나 걸리게 된다”며 “이미 4명이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대책위는 피해주민 가운데 4000명 가까이가 고령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는 등 보다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수현(공주시) 의원도 정부의 후속조치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책을 점검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원유유출사고가 일어난 지 6년여가 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유류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명박 정부처럼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당한 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유류오염사고 이후 태안은 관광객이 61% 감소했고, 수산물 판매는 50% 이상 감소했다”며 “파탄 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며, 사고원인제공자인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정부와 삼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9월 30일까지 활동하며 민사재판 진행 상 필요한 정부의 지원,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확대, 환경복원 및 피해주민에 대한 보건ㆍ건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