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검은재앙 벌써 6년… 이제부터 시작이다

●전문가 제언

▲ 박수현 국회의원(민주당ㆍ공주)

올해는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이 정박 중인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해 시커먼 원유가 서해안을 뒤덮은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6년째가 되는 해다.

태안 앞바다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족한 어족자원을 가진 곳이었다. 그러나 기름유출로 인해 환경은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생활터전을 상실했다.

겉으로 평온하지만 태안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6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배ㆍ보상 지연 및 낮은 보상 그리고 수산자원과 관광객 감소로 인해 주민들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사건의 신속재판 규정과 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배ㆍ보상이 가능해져 피해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해 국회는 유류오염사고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해 특별법 개정과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증액 및 지역 경제활성화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특별법의 개정에는 충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넘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장까지 찾아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가장 큰 공로자는 그 누구보다도 피해지역 주민들이다. 식어버린 국민들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지난해 피해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삼성 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할복까지 감행했다. 피해주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특별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전화 한통을 받았다. 피해주민이라는 분은 '해당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피해주민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정치를 시작할 때 '낮고 소외된 곳을 살피는 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었다.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중순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기름유출사고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역 경제활성화와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증액 그리고 주민건강과 환경복원 등의 문제를 하루 빨리 매듭짓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충남도민이 하나가 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