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보상위해 정치권 역할론 부상

“2천억 vs 5천억” 보상규모 격차… 유류특위 활동시한 등 난제 산적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피해주민들의 합당한 배ㆍ보상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성과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아직까지 지역발전기금에 대한 삼성중공업과 주민들 간 생각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

현재 피해주민들은 삼성중공업에 5000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 측에서는 2000억원까지 내놓겠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이 같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유류특위에서는 피해주민 연합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격차가 큰 출연금 문제에 대해 삼성 장학재단 설립, 지역활성화를 위한 삼성기업 유치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의 역할론이 대두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시기와도 맞물린다.

현재 재구성된 국회 유류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9월 30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이 기간 내에 남은 과제를 풀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향후 재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만큼 정치권 내에서도 이번 구성기간 안에 삼성 출연금 등 남은 숙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증액과 함께 악화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지원과 잔존하는 유류에 대한 환경 보전을 위해 정부지원예산 확보도 관건으로 떠오른다.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국회에 포진하고 있는 충남 정치권 인사들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완벽한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수현(공주) 의원실 김정열 비서관은 “피해주민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 특위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완벽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5일 국회에서는 유류특위 2차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삼성중공업에 대한 증인 채택, 현장방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