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중소기업주간 좌담회

창조경제 실현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최우선, 현 정부, 전시적·단기적 성과 집착해서는 안돼

13일부터 16일까지 제25회 중소기업주간이다.
중소기업주간은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올해 대전ㆍ충남의 경우 지역 협동조합 임직원의 역량 강화 및 정보교류를 위한 한마음 워크숍을 마련했으며,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본보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공동으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신정부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지난 9일 오전 중도일보 회의실에서 마련했다.<편집자 주>

▲중소기업 주간 신문지상 좌담회가 9일 오전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손인중 기자 dlswnd98@

▲백운석 중도일보 경제부장(부국장)

-백운석 부장: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의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애로점과 현 정부에서의 중점 추진과제는.

▲구자옥 회장:중소기업을 두고 '9988'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수가 99%이고, 중소기업의 종사자수가 전체 고용의 약 88%를 차지한다는 뜻으로,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을 나타내고,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구자옥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회장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살리기, 중산층복원, 일자리 창출 모두 우리경제의 9988인 중소기업을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을 했기에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중소기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후 보여준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행보에 대해 중소기업 95.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어느때 보다 중소기업의 기대가 높다.

▲류붕걸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류붕걸 청장:중소기업의 정책집행에 있어 애로점은 창업부문의 경우 융자중심의 자금조달체계, 중간회수시장 협소, 기업가정신이 독일ㆍ미국 등 외국에 비해 낮고, 기업성장의 경우 동반성장대책에도 경제 3불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견기업이 취약한 편이다. 또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75% 수준으로,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대형마트 및 SSM 등의 확대로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중기청 소관과제는 크게 4개 과제다.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창업ㆍ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백운석 부장:새 정부 출범의 화두로 논의되고 있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보는지.

▲김형준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김형준 교수:창조 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혁신을 포함하는 창조는 기존의 것과 다른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창조 과정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안정과 확실함을 버리는 것이고 불확실성이 내포된 불안정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고 모두가 바라는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생태계 내의 기업들을 포함해 사회 각 구성원들의 합의와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다. 새로운 성장의 비전이 된 창조경제의 성과가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백운석 부장: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고, 대기업으로의 집중 및 중소기업의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류붕걸 청장:중소기업의 성장걸림돌이 있어 왔고, 기업 입장에서도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이 부담이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라 97개의 성장 걸림돌이 발생하고,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되는 제도가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반자금 등 77개에 이른다. 새로 발생하는 부담도 안전관리자선임, 하도급 대금지급 등 20개에 달한다.

기업 성장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세제, 금융 등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해 졸업 이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김형준 교수:종속의 문제는 힘의 문제이며 의존도의 문제다. 현재 중소기업의 대기업 의존도가 높아 불공정, 불합리, 부당한 계약을 통해 대기업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기초를 허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공정한 법과 제도를 통해 막아야 한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쟁체제는 분권화된 기능의 기업 연합체 시스템 간의 경쟁이며 대기업-중소기업의 관계가 분권화된 기능적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가 경쟁력의 핵심이므로 파트너 기업을 포함해, 모든 협력 기업들과의 신뢰기반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백운석 부장:박근혜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경제민주화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실천 방안은. 학계와 중소기업계의 전망과 기대는.

▲류붕걸 청장:중기청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중소기업 관련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엔젤투자 확대와 M&A, 코스닥ㆍ코엑스시장 등 선순환의 벤처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제도 폐지와 힐링캠프식 교육과정, 재창업자금 등 재도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또 R&D저변 확충, 성장금융강화, 공공구매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있고, 나들가게와 중소물류유통센터, 문화ㆍ관광연계형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성공창업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형준 교수: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청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중견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시적인 행정이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너무 과도한 목적을 설정하거나 단기적 성과를 위해 조급하게 정책의 시행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자옥 회장: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대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 관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전면 금지조항 신설, 서비스분야 적합업종을 생계형에서 기타 업종으로 확대 등과 관련해 관계법의 개정되는 상황을 보면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의지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백운석 부장:중소기업이 성장ㆍ발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자옥 회장:우리 중소기업도 스스로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기술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과거 자기 돈과 회사 돈을 구분하지 못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대통령 당선인께서 평소 강조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앞장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전용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제정된 만큼, 이를 적극 도입ㆍ적용ㆍ확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백운석 부장: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손톱 밑 가시 해결을 위한 정부(중기청)의 정책은.

▲류붕걸 청장: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중소기업중앙회 '힐링 데스크'에서 인수위에 건의한 304건의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과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소관부처와 협의해 94건을 개선했다. 손톱 밑 가시 발굴ㆍ개선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진흥원 등 18개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손톱 밑 가시 뽑기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TF를 통해 발굴된 395건의 과제에 대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유관기관 등과 함께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발굴ㆍ개선시스템을 운영하고, 발굴된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부처협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백운석 부장: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ㆍ동반성장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방안은.

▲김형준 교수:대기업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동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현재 진행되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어느정도의 규제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중소기업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건강한 국가 경제 생태계 형성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백운석 부장: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중기업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 및 지원책은.

▲류붕걸 청장:중소기업 지원시책은 자금, 조세, 인력, R&D, 판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소기업 전용이거나 우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중견기업이 되면 이들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조건이 중소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변화된다.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조세 및 인력지원 축소, 공공판로 축소 등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성장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세제와 금융 등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도록 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중견기업 육성펀드 조성, 전문연구요원 배정 확대 등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백운석 부장:지역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는.

▲구자옥 회장:대전ㆍ충남의 경우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대다수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 소비둔화 등에 직접 영향을 받아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중소기업 육성ㆍ정책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중요하다.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제도 이용 문턱을 낮추고, 담당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 자세도 필요하다. 더불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마케팅 지원도 필요하다.

정리=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