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현장을 찾아서] 대덕구 세외수입 징수 3배 '껑충'

전담팀 운영성과… 1년만에 체납액 11억 걷어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가 세외수입체납정리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방재정에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어 주목된다.

대덕구는 지난 1년간의 세외수입 체납정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무팀에 세외수입체납정리 전담조직을 설치한 이후 징수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파트 설치 이전 1년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은 평균 3억 원 정도였으나 세외수입파트 설치 이후 1년 만에 11억원이 넘는 이월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현연도 과태료징수율 역시 49%에서 60%로 증가해 대전시 평균 과태료징수율 50.92%를 크게 웃도는 등 과태료 징수율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고 부과징수 관련 법령도 제각기 달라 각급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을 포함한 국가기관에서도 체납관리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전시 처음으로 지난해 3월 세무팀에 세외수입파트를 신설하고 동 주민센터의 세무직공무원을 전환 배치한 후 각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전담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