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추경안 처리 '산넘어 산'

민주당 “전액지원”- 새누리 “지방분담” 입장차 여전

국회가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7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추경 관련 11개 상임위별 심사를 이어간 뒤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 예산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소위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정 지연 등으로 본회의는 7일 소집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지난 5일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 예산안의 중앙정부 부담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학벨트 사업이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비용 700억원을 모두 중앙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전시와 정부가 350억원씩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예결위내엔 박범계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와관련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국가가 전액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과학벨트는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이부분은 박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포항 방사광 가속기의 경우 상임위에서 300억원을 삭감했는데 새누리당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삭감한 포항 가속기의 300억원만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다”며“포항 방사광 가속기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따로 볼 수 없으니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이 과학벨트는 본인의 대통령 공약이었고, 공약을 뒤집으려면 원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과학벨트는 박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을져야 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최재성 예결위 간사도 “포항에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데 대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여야간의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부분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과학벨트의 부지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올 하반기 2014년도 예산안 심사때까지 보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용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추경안이) 90%는 합의됐고, 10%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여서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용과 관련해서는 “이 예산은 추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보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