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사업 전면감사, 대전 2호선 제동걸까…

市 수요예측 자신감, 적자문제는 부담으로 예산확보 영향에 촉각

감사원이 최근 전국 6개 지자체의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나서면서 2호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의 예산확보에도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 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적자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대전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원의 압박(?)이 자칫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의 '단도리' 수단이 될 수 있어 대전시도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의정부를 비롯한 대구3호선, 광명, 용인 등 4개 경전철 노선의 실제수요가 당초 예측수요의 14~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엉터리 수요예측과 사업추진과정의 예산낭비 사례도 함께 적발했다.

대전시도 도시철도 1호선 설립 당시 수요예측을 1일평균 18만여명으로 했지만, 개통 6년이 지난 현재 1일 평균 10만8000여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당초 예상수치에 비해 60%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예산부문에 있어서도 예측보다 예산소요가 급증했다.

1호선의 경우 당초 1조원의 사업비를 예상했지만,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총 2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수요예측도 크게 빗나갔고, 예산도 계획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수요예측은 1일 평균 13만2000명으로 예상했으며, 환승효과 등으로 인해 1호선 이용객이 현재보다 3만5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수요예측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당시 인구나 교통 통행량 등 교통 데이터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예타에서 제시된 수요예측만큼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소요 예산이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총사업비는 1조3617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8170억원이며, 나머지 5447억원으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1호선같이 100% 인상은 아니더라도 건설비에서 20% 이상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시비와 국비 부담은 눈덩이 처럼 늘어난다.

현재 1호선의 경우 연간 230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고, 2호선이 설치돼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적자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감사에 대해 지자체들은 도시철도 관련 예산 요청이 이어지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의 '단도리 용 감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미 전국에서 자치단체들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예산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 민자사업을 실시한 일부 지자체들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같은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을 받아와 사업추진을 시작해야 하는 대전의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있지만, 대전의 수요나 예산 등의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