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기업 규제 완화… 12조원 투자 유도”

박 대통령 “현장애로 과감히 풀어야”… 중기 금융 등 인센티브 마련 새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부가 각종 규제에 막혀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을 지원해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지목돼 온 입지·업종 규제는 개선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금융과 재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 부진이 계속되면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성장잠재력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기업이 투자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합동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계부처와 경제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50여건의 과제를 수렴했다. 이번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투자 효과가 크면서도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들이 담겼다. 현장에서 대기 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지원을 비롯해 분야별 규제 및 업종별 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여유 부지가 없는 지방 소재 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시설은 지하화해 180만㎡를 확보할 계획이다. 총 8조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또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산단 부지만 분리해 임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약 1조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산업단지에도 열병합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해 1조원 및 간접투자 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을 위한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중고설비 교체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설비투자 비중도 10%에서 13%로 확대한다.

이날 새 정부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투자와 수출은 더디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추경과 부동산 대책을 마중물로 해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두 가지 방향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일, 쉽게 말하면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확실하게, 과감하게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