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수도권 완화는 지방죽이기 신호탄”

즉각중단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 조재구 대구 남구의회 의장)는 1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폭 풀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비수도권 생존에 위협을 주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려는 조치다.

이들은 성명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하에 또다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라는 수도권 중심적 사고를 반증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수도권 위주의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방 죽이기 신호탄'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준우 충남도의장은 “지역대학의 수도권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부추기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힘들게 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영교 대전시의장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의 기업 유치는 전면 중단될 것이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행위다”고 질타했다.

유환준 세종시의장 역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각종 규제완화 시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고 제기한 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꼭 실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태구ㆍ이희택ㆍ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