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암동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결과, 피의자 징역 17년

지역 최초 3일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지역에서 최초로 3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른바, '판암동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1일 술을 마신 후 함께 화투를 쳤던 이웃인 김모(58)씨를 라쳇절단기로 80여차례 때려 머리뼈 함몰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이모(52)씨에 대해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시각에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CCTV와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피고인의 옷과 인체조직, 슬리퍼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고, 사건발생 후 옷을 세탁하고 1시간 후에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9명의 배심원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고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사죄나 합의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계획범죄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