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애정표현과 추행 경계선

지난해 9살과 11살 여자어린이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볼에 뽀뽀한 70대를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들이 볼에 입을 맞출 때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기분이 나빴다는 진술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욕을 만족하려는 목적 없이 이뤄진 것이라 해도 이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애정표현과 추행의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은 애정표현을 받는 대상자의 심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라고 생각없이 만지고 껴안는 것을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다.

물론 사랑스런 아이들에 대한 애정표현이 추행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들도 하나의 성적자유를 갖는 인격체로서 조금씩 배려하고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면 의외로 애정표현과 추행의 경계는 쉽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용ㆍ대전지방청 제1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