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 추경안 상임위 통과

지역 “예결위ㆍ본회의 남아 안심단계 아냐” 신중론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추경 예산안으로 반영돼, 과학벨트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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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아있어, 지역의 보다 적극적이고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0일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전체회의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면,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예산은 전체 500억원 예산 가운데 300억원이 삭감됐다.

이날 미방위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대해 700억원이 반영되지 않으면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부대조건도 담았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의 추경 예산에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아 착공조차 어려웠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다음 달 열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본회의만이 남았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과학벨트 사업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의원은 “편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고 같은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배제된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다”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된 과학벨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대전시당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지매입비 700억원이 추경 예산에 반영된다면 과학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청신호가 될 것이다”며 “예산특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환영하면서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1년 5월 과학벨트 부지 지정 이후 처음으로 과학벨트 정상추진의 청신호가 켜졌다”면서 환영하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먼저 국회 예결위 전체 소위에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 분담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기획재정부와 정부가 이번 추경안에 반대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정부가 다른 지역의 반대 목소리를 빌미로한 핑계를 댈 가능성이 여전하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초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