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규제완화 전면 중단하라

수도권 규제완화는 영원한 쟁점 현안인가. 정권이 바뀌면 단골로 들고 나오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이고, 그 명분은 기업 투자 활성화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한껏 기대를 거는 수도권과 격앙된 비수도권의 상반도 모습도 지난 정부에서와 같다. 행여 이것을 '손톱 밑 가시'로 오인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스럽다.

현재 비수도권 반발로 숨 고르기를 하며 한 발 뺀 듯 보이지만 잠정 중단 아닌 완전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커지는 정도가 아닌 지방을 지탱해주던 버팀목 하나가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 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시도는 균형발전정책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다.

어떤 경우라도 지방의 희생이 수반된 수도권 살찌우기는 없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제ㆍ개정으로 길을 닦아주면 접근성 좋고 대량 수요처인 수도권을 포기하고 비수도권으로 오려 하겠는가. 수도권 위주의 편중된 성장개발정책, 그것도 국가 전체의 도약을 위해 공장 신ㆍ증설 등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깨끗이 버려야 한다.

기업 투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투자 활성화가 먼저 필요한 쪽은 비수도권 지역이다. 그래서 절실한 것은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균형투자 대책이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묶어둔 법안들을 푸는 게 투자 촉진책인가. 만약 수도권 규제로 14조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보류됐다면 그걸 지방으로 돌려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오히려 합당할 것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은 헌법적 의무라고 보면 비수도권의 희생 위에 구축하는 발전은 위헌적 발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도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의 총합이 국가발전'이 요지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서울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공장규제 축소 등 지난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5년간 수도권 규제의 고삐에서 손을 놓고 비수도권 투자 유치에 매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보고 싶다. 자연보전권역에 지방대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즉각 멈추기 바란다. 충청권 등 등 비수도권이 강력 반발하면 정권에 부담이 될까봐 '일단 멈춤' 할 게 아니고 아예 '올스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