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개성공단 입주 조달기업 지원

납기연장·대출한도 확대 등 추진

조달청은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입주 조달기업의 공공조달 계약이행 관련 피해와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가계약 납품요구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기업의 계약이행단계 유동성 지원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123개) 중 조달기업은 35개사로 현재 4개 기업이 조달청과 225억원 상당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주 조달기업이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납기를 연장하고, 지체상금 등 각종 페널티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업체가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의 납품을 일시적으로 보류요청하면 종합쇼핑몰 일반거래정지를 통해 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정상화 시 원상 복구시킬 방침이다.

선금 및 네트워크론 협약 은행(보증사)과 협의해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우대금리 및 대출심사기간의 최소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비축 원자재 우선 공급 및 공급량 상한 폐지로 계약이행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및 종합쇼핑몰 등록 우선처리, MAS 적격성평가 면제 및 소액계약의 우선배정 등 배려할 계획이다.

오희룡 기자 huily@